세종시, '김현미 의원' 주장 반박…세부 설명은 부족

지난 12일 민주당 김현미 시의원(좌)이 최민호 세종시장(우)을 향해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에 반박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세종시가 '모라토리엄'에 이르고 있다는 대내외 일각의 인식을 놓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나섰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의 관심과 달리 일부 수치 제시에만 그쳤고, '모라토리엄'이란 극단적 진단에 대한 세부 설명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시의원이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제기한 근거 자료 등의 오류를 바로 잡고,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출자·출연금 전출 비율과 관련, 2024년 전국 평균 2.38%와 같은 시기 세종시의 4.45%를 객관적 비교 자료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6.07%는 2023년 기준이란 뜻이다.

세수 오차율 역시 2024년 전국 평균 97.42%, 세종시 99.21%로, 이날 언급된 106%(2023년)와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의무지출 총량 역시 본회의 석상에선 33% 폭증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실제로는 22%로 나타났다.

통합유동부채비율 역시 비교 대상군에서 오류를 바로 잡았다.

세종시의 부채 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24.71%)보다 높으나 유사 규모 광역시 평균의 43.13%보다는 낮아 양호란 수준이란 판단이다.

시가 이처럼 수치 중심의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모라토리엄' 진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세부 설명이 빠진 데 따른다.

모라토리엄은 통상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기관이 빚 상환과 계약 이행, 정책 집행 등을 잠시 멈추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다. 과거 국내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판교개발 관련)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도(비공식) 등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진영에선 호기를 잡은 모습이다. 예비후보 등을 중심으로 최민호 시 정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4년의 실정'에 가깝다는 맹비난도 하고 있다.

앞선 민주당 시 정부(2014~2022년) 역시 현재 재정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직사회 안팎의 인식에도 그렇다.

최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재정난은 민주당과 국힘 등 특정 정치권 한쪽의 책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며 "인구 39만 벽에 갇힌 현실 아래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위한 상생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힘 시 정부 모두 보통교부세 누락분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라며 "다수의 국책사업 지연과 행정수도에 대한 희망고문, 상업용지 과다 공급, 대학과 기업 등의 투자유치 대책 한계, 미래 발전전략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김현미 의원이 지적한 방만한 재정 운영 수치 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시가 내놓은 자료 일부. 사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