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동 사태' 추경, 물가 자극할 가능성 낮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며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GDP 차이인 ‘GDP갭’이 마이너스(-)인 점 △IT(정보기술)와 비(非)IT 부문 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정도로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늘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1.4%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했지만,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IT 부문 호조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은은 이번 중동 사태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현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추경의 성장률 파급 효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편성되는 세부 사업 분야·규모·집행 시기에 따라 성장률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추경의 성장 영향을 소개했다. 한은은 지난해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경과 16조 2000억원의 2차 추경이 각각 성장률을 0.1%포인트씩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규근 위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에 대해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