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확대·학원 관리감독 강화…서울 '사교육 잡기' 총력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기반 대책 발표…초3에 방과후 50만원 지원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 이상 "아이 '영유' 보내"…강북·중랑의 4배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천억, 감소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줄었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생 비율 역시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전국 약 3천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3.12 [e-mail]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이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지는 한편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영유 '레테' 집중 단속

서울시교육청은 ▲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 공교육 정책 확대 ▲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4대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먼저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학원의 교습 시간 위반 여부를 정기 단속한다.

특히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은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 사교육이 돌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을 운영하고, 3학년에게는 인당 연간 50만원의 방과후교실 교육비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인 '온동네 초등돌봄', 복합 위기학생과 지역 어른을 이어주는 '서울이음멘토링제' 등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학부모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만큼, 저소득층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늘린다.

또 수강권 상한액인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 수강료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EBS 수준별 강좌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 학생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사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한다.

쎈(SEN)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달에 2번 진로·진학 정보를 게시한다.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천억, 감소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줄었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생 비율 역시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전국 약 3천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3.12 [e-mail]

◇ 학부모 절반 "노후 위태로워져도 사교육 유지할 것"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작년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천426명)에 달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29%(3천45명)가 '있다'고 답했다.

8학군인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영유아 영어 학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15%), 중랑구(14%)와 비교하면 약 3.5∼4배 수준이다.

사교육과 노후 준비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41%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34%는 노후 준비와 상관없이 지금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를 쓸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첫손에 꼽았다.

초등·중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를 1순위로 들었다. 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24%였다.

고등학생은 이 비율이 7%뿐이었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교사의 53%는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저하하고 학습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피로 증가·집중력 저하 경험을 묻는 말에는 초(87%), 중(97%), 고(94%) 교사 대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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