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발의

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일치시켰다.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