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시의회에서 금곡동 LG빌리지아파트 인근 공공시설 예비대지가 3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미옥 수원시의원(민주, 금곡·호매실·평동)은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됐던 예비대지가 행정의 장기적 방치 속에 민간에 매각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의 부지는 금곡동 LG빌리지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서희스타힐스·모아미래도를 포함해 6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1998년 입주 당시 수원시와 건설사는 이 자리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건설사는 2017년 해당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수차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며 끊임없이 행정의 문을 두드렸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원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곳을 유휴부지로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활용 계획이나 매입 방안 없이 십수 년을 방치한 행정의 태만이 결국 민간 소유주에 대한 건축 허가 불허와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1월 16일 2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여전히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임을 명확히 판시하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금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선제적 행정 계획 즉각 수립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 매입 절차 검토 ▲소송 기간 중이라도 환경 정비를 위한 행정 조치 시행 등이다.
조 의원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행정이 가진 모든 법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훼손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심 속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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