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임에도 불구,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성에게 피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과거 성범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렌트카를 타고 도망쳤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양평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가 각각 내려진 상태였다.
이런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또 B씨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급됐는데,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작동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당하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지만, 이런 보호조치에도 살인은 막을 수 없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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