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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약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앞서 지난 2일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근무했고, 사고 당일 포르쉐 차량에 함께 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약물운전 사례가 늘어나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경찰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이나 수면 등 의료 목적으로 허용되지만,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의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으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지난 2023년 128건에서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70건, 2025년 7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악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 및 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약물운전과 같이 의료용 마악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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