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차의료 안전망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중단의 여파로 2026년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9년 만에 3분의 1 토막…충원율 22% ‘충격’
2026년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인원은 593명으로, 전년도 945명 대비 352명(△37.2%) 줄었다.
▲9년 만에 72% 증발
2017년 2,116명이었던 규모와 비교하면 9년 만에 72%가 증발한 셈이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신규 충원율은 22%에 그쳐, 사실상 4명 중 3명 이상이 채워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현실화됐다.
▲복무기간 격차·여학생 비율 증가도 구조적 원인
공보의 감소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현역 사병(18개월)과 공보의(36개월) 간 복무기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지원 기피를 유발해왔으며,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도 공보의 지원 가능 인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급증하면서 2026년 신규 편입인원이 100명 선마저 무너졌다.
◆경북·전남·경남 집중 타격…지방 의료 불평등 심화
시도별 감소 현황을 보면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가 컸다.
경북은 153명에서 97명으로 56명(△36.6%) 줄었고, 전남은 179명에서 129명으로 50명(△27.9%) 감소했다.
경남도 116명에서 69명으로 47명(△40.5%)이 빠져나갔다.
충남(△47.7%)과 충북(△42.1%)의 감소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명)과 부산·세종(변동 없음)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지만, 이들 지역은 애초 공보의 배치 규모가 극히 적어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2031년까지 장기화…회복 요원한 구조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7년에도 신규 편입인원은 100명 미만에 그치고 전체 복무인원은 300~500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 교육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더라도, 현역 사병 입대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통상 수준(1,000명대 이상) 회복은 2032~203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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