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단골 소재였지만 뚜렷한 성과 못내…"차별없는 환경 조성해야"
유학생 10명 중 3명만 '국내 취업하거나 진학'…43%는 본국으로
장학 제도·취업 연계 등 당근책 필요…"韓 '1순위' 택할 요소 만들어야"
(강원 고성·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졸업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죠. 한국에서 취업해서 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강원 고성 경동대 2학년생인 네팔 출신 유학생 A씨는 졸업 후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학과 전공생인 그는 한때 한국의 정보기술(IT)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선배 유학생들을 보고 진로를 틀었다고 했다.
그는 "구직도 어렵거니와 취업 비자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며 "좀처럼 늘지 않는 나의 한국어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모국이나 제3국으로 향하는 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 졸업한 유학생 14%만 국내 취업…43%는 본국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큰 축을 차지한 항목은 우수인재 유치였다.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고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에게 체류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와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K-스타 비자트랙'은 눈에 띄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간 정부가 꾸준히 우수 인재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 교육의 국제 경쟁력 부족을 근거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하다.
유학생이 한국을 일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국내에서 취업한 비율은 13.8%,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비율은 15.6%에 그쳤다.
반면에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체류가 종료된 비율은 42.9%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로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하기 위해'(33.3%)가 가장 많았지만,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17.5%)',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14.0%)',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9.5%)' 등 취업과 관련한 사유도 많았다.
인도 출신의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유학생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인데, 이들과 가족이 학교나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외국인 교수·연구원 규모 제자리걸음…"대학·정부 머리 맞대야"
지금껏 이민 정책의 '약방의 감초'처럼 오르내렸지만, 그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수인재 유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세계적인 톱클래스 인재가 북미권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한국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줄곧 우수인재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대표적인 유치 대상인 외국인 교수나 연구원 규모도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수(E-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2020년 2천53명에서 올해 1월 1천73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연구(E-3) 비자 소지자는 3천110명에서 3천347명으로 소폭 늘었다.
그는 "다문화 감수성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이나 기업 문화가 이민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단순히 비자 제도 개선이 아니라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우수인재 유치에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은 "국내 대학 스스로 우수인재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나 국내 대기업과 취업 연계 제도처럼 실질적인 당근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도 우수인재를 유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학생이 한국을 '1순위'로 택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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