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前국무조정실장 韓 재판서 증언…"지명 하루 전 회의 열어 결정"
"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서 '尹 하야 안돼'·'탄핵 막아야' 발언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의논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 전 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방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7일 집무실에서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회의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 전 실장은 회의에서 김 전 수석이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후보 10명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함상훈(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완규(당시 법제처장)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아닌 법률 지식 등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재촉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을 어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후보자 인사 검증 보고를 한 적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후보자를 검증해서 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 다음 날인 4월 8일 함 부장판사와 이 전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방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임기중단 X',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중도에 임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논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 전 실장은 "논의라기보다는 회의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는 안 된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중 실행된 건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뿐"이라고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