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립예술학교 '교육부 감독 사각지대'…운영점검 안해"

임오경 대변인,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9 [e-mail]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립예술학교가 교육부의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3일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교육 및 학교 운영 점검 현황을 묻는 서면질의에 교육부 차원의 점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라 이들 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예술학교도 결국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과정 관리, 교원 인사와 채용, 학생 보호 등은 일반 학교와 같은 교육 행정 기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립전통예술고가 입학 실기시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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