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산업용지 넓혀야 새만금 성장"…오현숙 "시대 역행 논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강태창(군산 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단일 필지를 요구하는 기업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에 산업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기회를 잃고 새만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생명용지인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을 주장했다.
강 도의원은 "3공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어 용·폐수 및 전력 등 유틸리티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며 "남북도로·신항만 인입철도·새만금 국제공항 등 광역 교통망과 접근성도 좋아 산업입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검토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비례) 도의원은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발 논리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야말로 시대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개발 관성을 답습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산업용지 확대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과 어민의 삶을 함께 살리는 방향이야말로 새만금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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