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제 아니다”…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두고 ‘공동체 위기’ 호소

석유시장 점검회의/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석유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기타 부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 단속”을 지시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월 2천 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는 등 고강도 현장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점검단 회의 직후 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정유업계,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정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정유사,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 행보도 이어간다. 석유 시장 점검 회의 이후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 위치한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 차담회를 갖고,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 마포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판매가격 안정 유지를 요청하는 등 현장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시적 안전장치’로 규정하면서도, 시장 불안과 서민 부담이 완화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업계와의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 가격 급등 국면에서 제도가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