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석유점검단, 1주일간 주유소 불법행위 20건 적발…2주간 특별단속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대구시청, 남구청,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들이 휘발유·경유의 정량 및 품질, 가격 등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부처 석유점검단이 일주일만에 주유소 불법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만큼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13일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범부처 석유 합동점검단은 가격담합, 가짜 석유유통,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간 합동점검단 운영 현황, 석유시장 가격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석유류 유통행위 점검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에 나서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고통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만큼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국민이 가격안정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우선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범정부 합동점검단은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함께 현장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 및 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들을 검토·준비한다. 또 알뜰주유소의 가격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신속히 전국 주유소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도 정례 개최해 현장 상황에 기반한 필요대책을 적시 마련·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