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께 정성호 탄핵소추안 공개 예정…국힘 단독 처리는 불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거래설이 제기되자마자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나아가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권력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에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사법 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이 탄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의결에는 재적(현 296명)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7명) 단독 의결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며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인제 와서 불 끄는 형국을 하지만,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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