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주재…"시장통제 아닌 국민경제 보호 위한 것"
정유사·주유소 찾아 석유가격 안정 위한 업계 관심과 협조 당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김동규 윤민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인 13일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유사들이 하는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소와 주유소,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착취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횡재세'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에 이어 다른 업체들도 공급 불가를 뜻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잇달아 통보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납사(나프타)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납사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정 등 여러 가지 세제 카드를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무보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천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점검단 회의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정유 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 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정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정유사,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장 점검회의 종료 이후 김 장관은 종로구 서린빌딩에 있는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판매가격 안정 유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changyong@yna.co.kr, dkkim@yna.co.kr,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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