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수원시가 13일부터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창을 게시했다./사진=수원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수원시는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12월에는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1월에는 선거중립의무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으며, 13일부터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도 게시했다.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와 위반행위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