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장 친숙한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가격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치밀하게 입찰 가격을 맞춘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시장 원리 무시한 '텔레그램 밀약'… 190억대 담합의 실체
지난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드람푸드, 선진, CJ피드앤케어 등 국내 주요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는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돈육 가격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2021년부터 약 2년여간 담합을 통해 거래한 규모는 '일반육' 103억 원, '브랜드육' 87억 원 등 총 1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했다. 업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진행하겠다", "각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자"며 노골적으로 가격을 모의했다. 특히 업체명이 노출되지 않는 일반육 입찰에서는 부위별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해 투찰했고, 브랜드 라벨이 붙는 브랜드육 협상에서도 견적 가격을 미리 공유해 시장 내 정당한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오를 땐 더 올리고, 내릴 땐 덜 내리고… 소비자 피해 직결
이번 담합의 가장 큰 폐해는 시장의 수급 지표와 정반대로 움직인 가격 정책에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준 돈가가 2.2% 소폭 상승할 때 담합 업체들은 납품가를 무려 9.8%나 끌어올리는 폭리를 취했다. 반면 기준가가 11.5% 급락하며 소비자가 혜택을 누려야 할 시점에는 납품가를 고작 6.4%만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결국 대형마트가 납품받는 원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짬짜미'는 고스란히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가 중한 도드람푸드(과징금 6.8억 원), 대성실업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9개사 전체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돈육 담합 첫 제재 의미… 밀가루·계란 등 먹거리 감시 확대
공정위가 가금류(닭·오리)가 아닌 돼지고기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품목에 대해 더 이상 관행적인 가격 조작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특히 이번 적발은 대형마트의 매입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인 만큼, 향후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의 부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주요 먹거리 분야의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에서의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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