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중앙부처 행사의 정책성 등급 조사를 폐지하는 등 국제행사 심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안',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로 개최되는 중앙부처 주관 행사는 앞으로 정책성 등급 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사업별로 정책성 등급 조사 평가항목 가중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정책성 등급 조사시 평가위원별로 일정 범위 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고정돼 행사별 특성 반영이 어렵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행사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등 총 5건을 올해 국제 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건 행사는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8월께 행사 개최 계획의 승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외교부 주관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대해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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