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공소 취소 외압,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상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장동 항소포기와 공소 취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거래설이 폭발력을 갖는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권력자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 취소 거래설 특검법안 준비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시행된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과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뒤 재판소원 의사를 밝힌 점을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성 고발이 남발하는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사법 3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장 회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면서 “기개 있는 판사들 다 어디 갔나. 판사 연판장 정도는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