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조사…정부·서울시에 정책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단전·단수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피해주택의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구는 ▲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예산편성 ▲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 ▲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및 양성화 ▲ 피해주택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관리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주택 유지보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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