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준비 착수..."중동 상황 신속 대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외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논의와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추경 사업 발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현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추경은 초과세수로 이뤄질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준비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