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정성호 탄핵소추안 필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에게 말한 적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공소 취소 외압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장인수 기자가 폭로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고까지 했다”며 “그런데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어준이 두렵기는 한 모양”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관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거래설이 폭발력을 갖고 국민들이 믿게 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 명분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도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에 4심제까지 국민은 소송 지옥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공소 취소 거래설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 정권에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되니 묵묵히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은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범죄자들의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파괴 3법의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 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이 탄핵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