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정책 추진을 소개하며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히고,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정책 추진 사실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복무 기간 가운데 일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복무 기간 전부가 반영될 전망이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청년들의 연금 가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인정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돼 향후 연금 수급 요건과 예상 연금액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추진은 해당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 확대가 청년 세대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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