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구거 부지 1천368필지 집중 점검…“불법 행위 강력 대응”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2026년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수로)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천368필지(약 143만㎡)를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형질 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수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단계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농작업에 필수적인 진입로 등 구거 본연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점용 허가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거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수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