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가 양국 경제는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은 조선·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경제·안보 연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동 지역 위기 고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시행령·하위 규정 정비와 한미 간 협의 채널 가동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관세 합의 이행과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공급망과 관세,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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