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농수산물에 부과해온 고율의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자동차(EV)와 철강·알루미늄, 농수산물 분야를 둘러싼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박(채종 부산물)과 완두에 부과해온 100% 추가 관세, 바닷가재와 게에 적용하던 25% 관세를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을 공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캐나다의 대중 제한 조치에 대응해 취했던 ‘반차별 조치’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반차별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2025년 3월 8일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반차별 조치는 피조사국이 해당 조치를 조정하거나 철회할 경우, 또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정·중지·취소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고 전기차·철강·알루미늄·농수산물 분야의 통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추가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중국이 반차별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이번 관세 완화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기본 무역 합의 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양국은 전기차와 카놀라박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캐나다 측이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카놀라 종자 관세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84%이며, 캐나다는 이를 약 15% 수준까지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카놀라 관련 조사를 3월 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지 컨설팅 업체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이미 3월 선적분 캐나다산 카놀라를 예약한 상태라며 정책 조정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카놀라유와 돼지고기 관련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3월 1일 시한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카놀라 수출 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철회가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 외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카니 총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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