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약 1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일시상환 방식으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약 1만2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1만 가구가 올해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는 다주택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만기 연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구조가 다소 다르다. 대출 실행 당시 1년에서 5년 정도의 단기 만기로 설정된 뒤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는 남은 대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하기 위해 일시상환 방식 주담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정책이 확정되면 자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내 약 1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가 매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솔솔 나와
이는 거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물량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7만7000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상당량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해당 금융 규제를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의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에 따라 시장의 매물 증가 속도나 가격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약세 흐름이 점차 한강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가 전주 대비 0.17%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0.13%, 서초구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3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며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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