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부터 시행...도매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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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부터 시행...도매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정부가 중동 정세 여파로 급등한 국내 석유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가격 급등 국면에서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자원 수급 위기 시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1일 기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낮은 수치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靑 "오는 18일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서 4대 개혁 방안 공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개혁 방안은 ‘신뢰’, ‘주주 존중의 문제’, ‘혁신 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중 비공개 회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관심 있게 들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실제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으로 취소된 판결의 후속 재판 절차 △이미 집행된 판결의 효력 처리 등 다양한 실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대미투자특별법·팩트시트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한미 각 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 관련 원활한 협의를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앞으로도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