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의혜 차관보와 이날 면담자리에서 이러한 경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는 미국의 관심사항인 것이 맞다"라며 "단순히 쿠팡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확립된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11일(현지시간)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사실상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 이 사안(쿠팡)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잘 소통하고 관리를 하면서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한미 간)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발표 자료)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실시될 경우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핵심이 될 텐데 오늘 미측에서 이를 언급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301조에 따른 조사 및 쿠팡 사안과 관련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 협의했을 때 쿠팡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며 "쿠팡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80%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USTR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은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측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기존 한미 간의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미 정부가 IEEPA가 아닌 무역법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상호 관세 부과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미측과 소통해왔다는 설명이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미 간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골대를 옮기면 안 된다. 기준은 계속 유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후속조치가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무슨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초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당장 무엇인가 구상을 한다든가 준비를 하는 것 등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는 약간 무리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란과 전쟁 관련해 한국에 지원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없었다”라며 “(주한미군의) 자산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나와있는 핵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문제 등 안보 사안의 협의는 언제 이뤄지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저희는 (안보 사안 협의가) 2월에서 3월로 옮겨가고 또 다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미측에 얘기해오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다"라며 "늦어져도 3월 내에는 해야된다는 입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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