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주호영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지역차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끝내 전남·광주만 통합해 주고 대구·경북을 제외한다면 역대 최악의 지역차별, 국민 분열 정권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지지 기반만 한껏 지원해 주고 대구·경북은 아예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이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함께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던 대구·경북 법안과 충남·대전 법안은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진 법사위에서 이를 불상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대구·경북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 동의를 모두 갖추었고,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중지·당론 찬성·대구시의회 찬성 조건도 다 충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하는데,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찬성을 받지 못하고 시도지사가 반대해 통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왜 충남·대전의 통합 요건을 대구·경북이 책임지고 갖추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지기반인 전남광주에만 특혜 주는 편파적 처사···헌법 침해 소지 매우 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주 부의장은 "4년간 최대 20조 원 공기업 이전, 국책사업 우선 선정 등 결국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국토균형발전 조항 침해 소지가 크다.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분열로 인한 후과를 치유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께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지방도 공멸…단체장·광역의회·국회의원 모두 통합 동의"

주 부의장은 "대구는 매년 인구 1만 명이 빠져나가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무려 8개가 소멸 우선 도시에 올라 있다"며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행정통합이라는 규모의 경제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 면적만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는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한 지역이고, 단체장·광역의회·국회의원 모두 통합에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적 차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로 환호할 때 대구·경북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정말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인지 숙고해 달라"며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4년 뒤로 늦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바로 끝난 뒤다. 그렇다면 5극 3특은 출발부터 말뿐인 지방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