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출사기'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재보궐 6곳 확정 '미니총선급'으로 확대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6곳으로 늘어나며 '미니 총선급' 규모로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2곳, 경기 2곳, 충남 1곳, 전북 1곳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친 후 현역 국회의원들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 재보궐선거 대상이 10곳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개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외에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까지 더해진다면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돼 2년 뒤 있을 2028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수도권 지역구만 4곳에 달해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를 후보에 올려 수도권 탈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다.

특히 민주당 사고지역구만 3곳으로 조국혁신당은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인천 계양을에서 촉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의 공천 경쟁 구도가 더해지며 수도권의 공천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형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지난해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문석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기 안산시 갑 지역구도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 의원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A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양 의원 측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4심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죄송하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전했다.

양문석 헌법소원 시사, 헌재 가처분 인용시 재보선 없어

양 의원이 4심에 해당하는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결정되는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궐선거가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3심 대법원 판결이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4심을 실제로 진행할지,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양 의원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의원직을 회복한 상태에서 본안 심판을 진행하게 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된다.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현재 6곳…모두 민주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후보 확정 시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이 4심을 진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총 6곳이다. 인천 2곳, 경기 2곳, 충남 1곳, 전북 1곳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인천 계양구 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당연퇴직으로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인천 연수구 갑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단수 공천되며 후보로 등록해 보궐선거 대상이다.

경기 평택시 을은 이병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진행되며 양문석 의원의 안산시 갑도 실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져 경기도는 두 곳 모두 민주당 사고지역구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충남 아산시 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며 사직해 보궐선거 대상이 됐고,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의 신영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고지역구다.

수도권 지역만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등 4곳에 달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미니 총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도 상황에 따라 재보궐선거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7곳, 수도권에서만 5곳에 달한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수천 만 원대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했지만 2심에선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2026년 2월 19일 검찰이 상고한 상태여서 재판 일정을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4월 30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순 없어 재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무공천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제 막 1년의 임기를 넘긴 이재명 정부 초반에 대한 정치적 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해철 "안산갑 재선거 출마"…김용·김남국도 거론돼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갑이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자마자 안산상록갑에서 3선을 지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은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 인사로, 12일 기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산갑 출마 의견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모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평택을과 전북을 포함한 안산갑은 현역 국회의원의 법원 판결로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 만큼 후보의 도덕성을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해철 전 의원 외에도 21대 국회의원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됐던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의 출마도 언급된다. 김 대변인은 재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는 아니며 '훈식이 형, 현지 누나'로 불거진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당으로 복귀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12일 뉴스1TV <팩트앤뷰> 에 출연해 "현재는 출마할 곳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당에 필요하다고 해 전략(공천)을 한다면 당인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평택을 재선거 출마설이 나왔던 '이 대통령의 분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도 재보궐선거 출마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 출연해 "전략적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들어갈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평택을 출마설에 대해선 "평택을을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다. 평택을이 빠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돼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특정 지역구를 염두에 뒀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당 전략에 따라 어느 지역이든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