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이 지난 5년간 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법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도 필수 행정 절차를 누락한 채 영리 활동을 이어온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5년간 이어진 무등록 불법 영업... 경찰 "사후 등록과 별개로 위법성 명백"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인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했으나,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년 가까이 운영해왔다.
현행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에서야 해당 절차 누락을 인지하고 뒤늦게 등록을 마쳤으나, 경찰은 등록 전 발생한 장기간의 무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는 '미등록 기획사' 논란... 세금 혜택만 누리는 관행에 제동
이러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은 김완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가수 씨엘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대표들 역시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정작 필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활동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계 당국의 수사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법인 운영은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법인을 통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 법적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절세를 넘어선 조세 회피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관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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