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진상규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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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진상규명 '시동'

아주경제 2026-03-12 16:5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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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인만큼 조만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2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감사 추진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2의 검찰 독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 7건이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은 4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위법하게 기소된 것이 밝혀질 경우 당연히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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