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속히 추경 편성···취약계층엔 ‘차등적 직접 지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취약계층을 향한 ‘핀셋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재정 투입에 있어 일률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직접·차등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추경 편성, 관례 깨고 신속히…민생 골든타임 허비 말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경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책 수단의 총동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 양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보편적 감세보다 ‘차등적 직접 지원’ 효율적…지역화폐 활용 제안”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류세 감면 등 간접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 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면서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면) 또 퍼준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위기는 국가대전환의 기회…기득권 양보 이끌어 체질 개선해야”

이 대통령은 현 위기 상황을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며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촉구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등 야당에 다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