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중·상위권 학생들이 견인...공교육 강화해 수요 흡수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공교육 강화 등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공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병환(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이 12일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같은 기간 2%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지출액이 늘어는 점에 대해 양극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가계 부담 증가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가구가 소폭 늘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사교육 시장이 참여 학생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2위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나 이는 2023년(27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민생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교육비가 지난해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할 여지도 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90명 증가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은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공교육 강화 방안이 나와야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정책이 기초학력 문제 해결, 책임교육 강화에 치중된 반면 사교육 실제 소비층인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중상위권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