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업계 긴장...특고·외주 인력 구조 변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통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류·택배 기사와 입점 브랜드 판매직 등 특수고용직과 외주 인력이 많은 산업 구조 특성상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유통·물류 업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 규모는 약 8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백화점·면세점 판매직과 택배 노동자 등이 속한 서비스연맹도 참여했다.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교섭 요구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투데이신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통업계는 특히 특수고용직과 외주 인력이 많은 산업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물류·배송, 매장 판매직, 가맹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배송 분야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유통과 택배 산업은 배송기사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구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기사와 직접 고용 관계는 없지만 물류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이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 책임으로 인정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직영 직원 외에도 입점 브랜드 판매직과 외주 인력이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장에는 브랜드 직원과 외주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환경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사용자 책임으로 볼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제도 변화가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주, 물류·식자재 협력사로 이어지는 구조상 공급망 영역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직영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대규모 하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사업 운영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노사 관계 흐름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