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301조·유가100달러·롯데카드·라면값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이란전쟁 와중에 관세공습…美 '301조' 태풍 7월 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전에 조사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은 조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기존 무역합의에 담긴 상호관세 15% 수준으로 관세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쿠팡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와 경제·안보 분야 2000억달러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조원의 정부 출자금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를 냈고, 법안 발의 석 달 반 만에 처리됐다.

◇페르시아만 유조선 타격…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 2척을 공격해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스라엘·태국·일본 선적 선박 4척을 추가 공격하고, 오만 살랄라 항구 연료 저장 탱크와 이라크 마눈 유전도 드론으로 타격하는 등 공격 범위를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배럴, 미국 정부가 1억72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똘똘한 한 채 겨눈다…"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며, 투기·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와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이 탈취됐는데, 해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고 암호화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내 ETF도 불장…순자산 '1조원 클럽' 80개 육박

최근 국내 증시 활황에 힘입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순자산 1조원 이상 ETF가 지난해 말 66개에서 현재 78개로 두 달여 만에 12개 늘었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소부장 ETF'는 연초 대비 순자산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해 1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34개에 불과했던 ‘1조 클럽’ ETF는 지난해에만 두 배로 늘어났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값 내린다는데…신라면·불닭볶음면은 제외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라면 업체와 CJ제일제당·사조대림 등 식용유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농심은 안성탕면 등 봉지면 12종과 스낵류를 평균 7%, 오뚜기는 진짬뽕 등 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 내린다. 다만 신라면·새우깡·불닭볶음면 등 주력 제품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