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는 14.2%에 그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이 같은 상황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1일 밝혔다.

자료에서는 최근 6년간(‘20년~‘26.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3,123건, 73.2%) 나타났다.

< 최근 6년간(’20~‘26.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사요구 조치 현황 >

(단위: 건)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1호(집값담합 등)	2,035	63	1,682	25	260	5	290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4호	770	57	564	53	87	9	149
	5호	462	105	269	26	0	62	88

* 출처: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2호는 해당없음) ▴(1호)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3호)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4호)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5호)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업ㆍ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14.2%)만 조치하여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공인중개사법」제47조2 제2항 제1호)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동법 제3호)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동법 제4호)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동법 제5호) 462건 순이었다.

이 같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ㆍ국세청ㆍ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ㆍ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