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가계대출 상하방 리스크 혼재”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위험 요인이 상·하방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오다 최근 들어 다소 둔화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상방 리스크로 서울 핵심 지역에서 나타났던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꼽았다.

올해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보다 서울 기타 지역이나 경기 주요 지역이 집값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중·저가 주택 거래 증가 역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은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대출 유발 규모가 더 크게 추정된다.

전세가격 상승도 변수로 지목됐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의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주택가격 하락을 제약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는 대출 금리 상승이 꼽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당 폭 올라 가계 차입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 월평균 3.58%에서 2월 3.73%로 15bp 상승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 강화 역시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언급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하고 있으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