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등 유가 개입 부작용 우려···“유류세·비축유가 먼저”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류 가격 안내판 뒤로 고객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최고가격제 등 가격 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개입에 앞서 세제와 비축유, 수요 관리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유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선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가격 통제에 앞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유류세 인하 확대나 정부 비축유 활용 등 비가격 통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는 대표적인 유가 안정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휘발유 기준 약 7% 수준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인하 폭 확대나 적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제 조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장 가격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책에 앞서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제적인 비축유 활용의 경우 정부가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해 둔 비축 석유 제품을 정유사에 공급할 경우 일정 기간 공급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비축유를 먼저 활용하는 방식이 가격 통제보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유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제기된다. 차량 2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석유 수요를 낮추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국내 유가 논란보다 원유 수급 불안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약 69.1%가 중동산이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는 구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원유 확보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과 미주 지역, 호주, 아프리카, 북해산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를 중심으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제 유가가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며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재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54분 기준 배럴당 100.25달러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전날 종가가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상승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9일에는 장중 한때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종가 기준 87.8달러까지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