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산재보험' 본격화…자영업자·예술인 등 단계적 확대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산재보험 급여 선지급 논의

산재보험 혜택 대상자 확대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와 예술인 등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지원단은 네 가지 분과로 나눠 각 과제를 추진한다.

위원장인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역임)을 비롯해,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산재보험),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원장(치료·재활·복귀),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분과장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이 공유됐다.

산재보험 분과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와, 예술인,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맞춤형 일터 복귀 지원 강화,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업무상 질병 예방정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