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치 중립성 훼손"…도교육청 "선관위 사전 자문·검토 거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2일 낸 성명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배포한 일부 홍보물이 위원 공개 모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섰다"며 "선거를 불과 90일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교육청 조직과 학교 안내망 동원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홍보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의 선거 개입 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비전위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교육분야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 중이다"며 "운영 목적,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선관위와 유선 협의·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는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다"고 부인하고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우려한 전남교육청의 교육비전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교육 분야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 중이다.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참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후 10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포럼·세미나·공청회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노조·교원단체 등을 포함한 시도민 32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교육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을 제안할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양 시도교육청은 각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제안을 전남교육청의 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시교육청의 통합실무준비단 등에 전달해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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