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이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경기·인천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최대 6곳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은 평택을과 인천 계양을에 더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안산갑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났다.
재보선 지역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화성갑)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향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대법 판결이 나오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인천 연수갑은 지역구 의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출될 경우 재보선 규모는 1석 더 늘어난다. 경선에는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권칠승(화성병) 의원 등 3명이 출마했다.
이처럼 수도권 재보선 규모가 커질 경우 이번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은 전국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여야 모두 재보선 공천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에선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내에선 두 사람 중 한 명을 연수 갑으로 배치하는 방식의 교통정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양을에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안산 갑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대변인은 지난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안산 갑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예 만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한 지역이다. 조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의원은 “만약 판결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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