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벚꽃 추경 속도... "조작 기소취소, 강도당한 걸 되찾는데 무슨 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보험법 ▲온라인상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원산지표시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까지 법사위 열고 원내 협상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국정도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소위 '답장너식 거부'로는 내란 동조 세력에 이어 민생 파괴 정당으로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尹 정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낼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강도당한 걸 되찾는데 대가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왼쪽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3.12 [사진=연합뉴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 취소 거래설'를 언급하며 "조작 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강도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혹 제기로) 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며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처럼 쓴 정치검사와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치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하며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특검 주장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향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편승하려는 저열한 공세를 멈추라"며 "음모론에 내란을 일으키고도 정신을 못차렸냐"고 질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두고 검찰 개혁과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거래설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별도 모임과 특위를 만들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며 "조작 기소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뒤에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어떤 근거도 없이 제기된 주장이라 음모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당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중동발 물가 대응 추경 필요"…'벚꽃 추경'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해 "경제 불안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발 물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운영부터 국민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가가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