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연합뉴스
12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제역은 2024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1심에서 그는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 판단까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공범인 주작감별사(전국진)는 1심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협박 당한 유튜버 쯔양(박정원) / 뉴스1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확인됐다.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반복 고소했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쯔양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진술하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쯔양 측 변호인도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도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쯔양 공갈 사건 외에도 구제역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 벌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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