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상하방 리스크 공존…거시건전성 정책 병행돼야"

[표=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향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의 주변 지역 확산과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 증가,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 등이 지목됐다.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최근 서울 여타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주택거래에서 15억원 이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주택은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대출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 등은 가계대출 증가를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고,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에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금융권 역시 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지점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와 비대면 대출 일시 중단 조치에 나섰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