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광주교육청도 주민참여위원회 준비…도교육청 "초기 조직 구성만 지원"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2일 낸 성명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배포한 일부 홍보물이 위원 공개 모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섰다"며 "선거를 불과 90일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교육청 조직과 학교 안내망 동원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홍보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지적한 전남교육청의 교육비전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교육분야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 중이다.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참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후 10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포럼·세미나·공청회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노조·교원단체 등을 포함한 시도민 32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교육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을 제안할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사항을 보완해 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외부의 우려 시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초기 조직 구성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