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며 시장 개입에 나선다.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시중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을 '과도한 폭리'로 규정하고, 정유사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해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상한선' 설정… 1,800원대 안정화 주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전의 유가와 최근의 상승분을 고려해 적정 한도를 정해주면 정유사도 적정한 영업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지면 주유소 가격도 1,800원 언저리나 그 밑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고유가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쟁 발발 후 12일이 지났으나 아직 고가의 원유가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낮은 가격으로 도입된 원유를 비싸게 파는 폭리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가 안정화돼 1,800원대 밑으로 내려올 경우 상한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국채 발행 없는 '민생 타깃' 추경… 초과 세수 6조 원 활용
유가 상승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도 구체화됐다. 구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경유 가격 폭등으로 운행을 못 할 처지에 놓인 화물차와 택배 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피해 계층을 정조준한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대신 올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6조 원 더 걷힌 초과 세수와 향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실적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권거래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세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탈석유 가속화 등 근본 대책 병행
장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낸다. 구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탈화석연료 기조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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