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러시아행 車불법 수출 1천800억원…작년 465% 급증

관세청 "AI·빅데이터 활용해 단속 강화"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최근 3년간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가 1천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으로, 1천796억원 규모다.

특히 작년 적발 실적이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3년 5만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부터는 2천cc 초과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출통제 대상인 2천㏄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부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근절해 국가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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